시대별 복지정책(의료보험) 흐름 분석

목차

1. PART 1 이승만
2. PART 2 윤보선
3. PART 3 박정희
4. PART 4 최규하
5. PART 5 전두환
6. PART 6 노태우
7. PART 7 김영삼
8. PART 8 김대중
9. PART 9 노무현
10. PART10 이명박
11. 출처

본문내용

PART 1 이승만 (1948-1960)
특징
해방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80달러 이하 수준의 빈곤 상태 → 의료에 대한 관심 X
6·25전쟁 이후, 보건정책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이루어짐
→ 전쟁복구, 응급구호, 전염병 방지에 초점
보건복지체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맡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하는 경로 형성

연도별 복지정책
1951 국민 의료법 제정
1954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6 보건소법 제정

PART 2 윤보선 (1960-1962)
사회적 배경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정권 붕괴
→ 억눌렸던 사회정치적 요구 분출, 사회 개혁에 관한 논의 촉발
복지 측면에서 제일 큰 성과 : 보사부 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립 정부에 공식 건의

연도별 복지정책
1960 공무원 연금법 제정
→ 비형평적 특권적 이익 누림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62 보건소법 전면 개정 → 시,군,구에 보건소 설치(전염병 예방, 가족계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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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미국과 한국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 : 역사적 제도 주의의 분석 – 김명희 (삼육대)
한국행정 60년, 한국행정연구원, 법문사, 2008, 1장 복지정책, 4장 보건정책
한국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최영준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이규식
국민건강보장 쟁취사, 이광찬(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