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론] 현대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관료제의 개념 및 특성

2.관료제 유형의 변천
⑴ 절대왕정의 관료제
⑵ 엽관제적(獵官制的) 관료제
⑶ 현대적 관료제

3.관료제의 기능 및 역기능

4.관료제로 인한 문제점의 개선책

본문내용

1.관료제의 개념 및 특성
관료제(bureaucracy)란 특권적인 관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관료제는 크게 3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H.J. 라스키에 의하면 관료제란 정치의 통제력이 완전히 관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어 그들의 권력이 일반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통치형태를 말한다. 둘째, 관료제라는 지배형태에 따르는 특정한 행동양식과 정신상태를 지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의 관료제는 국민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관념이며, 국민이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관료제로서 일반적으로 관료주의라 부른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특권적인 사회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군의 관료에 의해서 지배되고 대중에 의한 지도를 거부하는 국가의 관료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라스키는 관료제라는 통치형태의 속성으로서 행정선례의 답습, 행정처리에 있어 융통성의 결여, 정책결정의 지체, 사실검증의 거부 등을 들고 있다. 셋째,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관료제는 분업의 원리에 따라 개별화·특수화된 직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합리적인 사무처리기구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의미의 관료제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적 학자는 M. 베버이다. 베버에 의하면 관료제적 지배는 근대적 사회에 있어서 집단조직의 운영을 특징 짓는 것으로서 극히 형식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한다. 베버의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문적 직무의 범위인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기능적으로 명확히 한정되고 있다(권한의 원칙).
둘째, 직무상의 지휘·명령 계통이 계층을 통하여 확립되고 있다(계층의 원리).
셋째, 근무자와 근무에 필요한 물적 수단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보수로는 일정한 화폐봉급이 지불된다.
넷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의 요구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명·보수·연금·승진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다섯째, 사무는 원칙적으로 문서로써 처리된다.
여섯째, 지위의 사유·세습은 있을 수 없으며, 근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도태시킬 수도 있다.

참고 자료

http://my.dreamwiz.com/sunmoon8/10328.htm
http://user.chollian.net/~kjmtime/ilsa/bureau.htm
http://acs.wonju.ac.kr/jsk14010/jsk.htm
http://www.yunli.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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