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노믹스(Likonomics)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 그리고 리커노믹스의 쟁점과 향후 전망 및 한국경제의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리커노믹스(Likonomic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경제의 불균형 심화, 환경오염 등 추진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리커노믹스의 여러 쟁점을 상세히 분석한 후
리커노믹스의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리커노믹스(Likonomics)의 내용
1. 수용 가능한 최저성장률 유지
가. 대규모 경기부양 미실시
나. 구체적 성장 목표 제시
2. 금융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가. 급격한 통화 팽창은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3. 산업 구조 조정
가. IT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산업 등 그린 산업 육성
나. IT 인프라 건설 및 소비 활성화
다. 과잉설비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
4. 소비주도 성장
5. 지방재정개혁
6. 통상역량 강화
가. 지역통합
나. 위안화 국제화

Ⅲ. 리커노믹스의 추진 배경
1. 중국 경제의 불균형 심화
2. 환경오염
3. 노동력 감소
4. 투자 위주의 성장

Ⅳ. 리커노믹스의 쟁점
1. 반부패 or 소비위축
2. 호구제 개혁 or 도시 실업 증가 등
3. 낙후지역 개발 or 투자위주의 불균형 성장 심화
4. 부동산가격 억제 or 지방정부 채무 악화

Ⅴ. 리커노믹스의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1. 리커노믹스의 향후 전망
2. 리커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가.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에 따른 대비
나. 중국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Biz 기회 적극 활용
다. ‘샌드위치론’과 ‘역(逆)샌드위치론’

Ⅵ.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고를 했었다. 사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둔화가 얼마나 빠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달려있다. 수출ㆍ소비ㆍ투자 등 둔화되는 제반 경제지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성장속도를 포기하고서라도 경제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리커창 총리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하반기에도 빠르게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대외적으로는 수출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 등의 수요가 감소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성장률 하락의 내부적인 원인은 앞서 언급한 리 총리의 구조조정 정책이다. 리 총리는 단기적인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중국의 경제체질을 바꾸겠다고 공언하며 곪아 있던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렸다.
(중략)

Ⅳ. 리커노믹스의 쟁점

1. 반부패 or 소비위축

막대한 회색소득으로 임금인상의 효과가 제한되는 가운데, 최근 에는 신정부의 반(反)부패 정책의 반작용도 가세. 근본적 해결책인 사회복지제도 강화도 관련 지출이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 상존하고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이 14%에 달해도, 전체 소득에서 회색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내외 임에 따라 그 효과를 상쇄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민생안정과 공평사회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반(反)부패 정책으로 기업의 요식비 지출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시진핑주석이 2012년 12월 당서기 취임이후, “부패 척결”을 위한 8대 규정을 제정 한데 이어, 금년 3월에는 공무원의 삼공경비(출장, 차량, 접대비) 지출을 줄이는 추가 규정을 발표. 특히, 5월에는 중앙기율위가 감사팀을 전국에 파견하여, 총 2,290명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후략)

참고 자료

리커노믹스와 중국 경제 개혁 동향(권웅 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11. 06.)
리커노믹스(Likonomics)의 함의 및 시사점(이정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CEO MEMO 13-12호, 2013. 08. 06.)
아베노믹스와 리커노믹스에 낀 한국경제의 과제(조익연, 주간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34호, 2013. 08. 21.)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리커노믹스의 딜레마(이치훈, 2013. 09. 16.)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엄정명, SERI경제포커스, 2013.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