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서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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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평가 절차와 감정평가서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절. 감정평가의 절차
Ⅰ. 기본사항의 확정
Ⅱ. 처리계획의 수립
Ⅲ. 대상물건의 확인
Ⅳ. 자료수집 및 정리
Ⅴ.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Ⅵ.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Ⅶ. 감정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제2절. 감정평가서 작성 방법
Ⅰ. 감정평가서의 의의
Ⅱ. 감정평가서등의 보존기간
Ⅲ.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Ⅳ. 감정평가시 구비서류
제3절. 감정평가서 유형
Ⅰ. 감정평가보고서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감정평가의 절차
▶ 감정평가 절차의 의의
감정평가 절차란, 감정평가 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말한다. 이는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절차로 구분된다.
▶ 감정평가 규칙
감정평가규칙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면서, 다만 합리적 또는 능률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처리계획의 수립 ③대상물건의 확인 ④자료수집 및 정리 ⑤자료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⑥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 감정평가절차의 필요성
- 주관배제
평가과정상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평가사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
- 이해증진
평가의뢰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킨다.
- 책임소재
평가 후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의 발생시 문제점파악과 책임소재 및 해결에 도움이 된 다.
<중 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의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내용 및 제한내용, 저촉의 정도 및 상황, 도시계획 시행 후의 이용도, 환지내용 등을 조사 ․기재한다.
④ 제시목록 이외의 물건에 관한 사항
제시목록 이외의 물건이란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닌 것으로서 독립성이 강한 물건을 말한다. 대지와 주택이 함께 감정평가 의뢰되었을 경우 화장실이나 장독대, 가정용 창고 등은 종물이나 부합물이므로 본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토지의 처분과 함 께 처분될 수 없는 건물이나 구축물 등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이 감정평가대상토지 상에 소재한 경우 그 물건의 구조 및 규모, 이용상태 및 감정평가대상(토지)에 미 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⑤ 기타사항(임대관계, 공부와의 차이, 참고 및 유의사항 등)
공부와 현황의 차이는 담보 취급시에는 등기내용 변동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 경매등에 있어서는 경매중지 요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세밀히 조사하여 그 차이점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에는 감정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노용호․박정화․백일현,{감정평가론},부연사,2003
임재남․임종민,{System감정평가이론},새롬,2003
에이스감정평가법인(http://www.acereal.co.kr/)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www.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