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입문

목차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특징
3. 조세의 기능
4. 조세(세금)의 종류와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5. 조세법의 법원(法源)
6. 조세법률주의
7. 조세평등주의
8. 신의성실의 원칙
9. 납세의무
10. 과세요건
11.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내용

-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기본법(AO) 제3조 제1항에 “조세는 ①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② 공법상의 단체가 ③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또는 이를 2차원적인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④ 법률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⑤ 금전급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정의 : 조세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②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③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④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⑤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⑥ 금전급부(근전부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조세의 특징

(1) 과세권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한다. ① 이러한 점에서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과 다르다.
(2) 과세목적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財源) 즉 재정의 수입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징수된다(=세금의 국고적 목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방, 치안, 외교, 사회보장, 교육, 도로, 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② 이러한 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ㆍ과료와 다르다.
③ 재정수입의 조달 외에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고르게 하고 실업자를 없앰으로써 사회경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작용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3)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① 조세법률주의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