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목차

1.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발전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3. 북한의 통일방안

본문내용

-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음
-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 향으로 진행되어 옴
-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업
- 통일정책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
①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②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
냉전이후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
남과 북은 남북관계 좌표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중 략>

-2006년10월과2009년 5월 두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2013년 2월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비핵화 노력은 전략적 한계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과거 남북대화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중심의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의 의 미 있는 변화를 견인하지 못함
-박근혜 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2013년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확정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조기의 하나로 제시

-신뢰형성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 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