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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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독도의 시대사적 고찰
(2) 독도 영유권 문제
(3) 문헌으로 본 울릉도와 독도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본문내용

2) 독도 영유권 문제
왜구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원을 파견하고 도민을 철수했던 조선 초기의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울릉도와 독도를 점점 잊혀져 가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17세기 말 숙종 때 독도의 어업권을 울러싸고 조선과 일본사이에 영유권 분규가 발생했다.
1883년 공도정책이 폐기되고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1895년 울릉도에 도장. 도감을 임명해 파견했다. 이어1900년 칙령을 발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로 규정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행정관할에 편입하고 바로 그 해에 을사보호 조약을 강요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 독도를 무주지선점 을 선언했다. 1945년 일본은 패전과 함께 침략지역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독도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말하는 침략에 의한 약취 지역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영토 조항에도 독도의 포기를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다.
6.25 직후에는 일본의 보수 극단주의자들이 독도에 침입 자국의 영토 표지판을 박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1952년 일본은 심지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까지 했으며 1994년 동해를 일본해로 교과서에 표기하려고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하여 또 한차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표면화 시켰다. 그리고 1996년 봄의 망언까지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끈질기게 그러나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깔고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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