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공공관리론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6
1.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2. 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1) 공공관리론의 존재론
2)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6

Ⅳ. 참 고 문 헌 ………………………………………6~7

본문내용

I. 서론

통치불가능성의 명제는 정부의 과부하와 정부규모의 확대, 정부실패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과부하가 생기는 이유는 복지국가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권리청원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규모의 확대는 탐욕스런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기득적 이익을 향유하고 보호하려는 정치인과 국가관료제의 지대추구적 활동에 기인한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계획능력의 한계와 전문적 기식 및 기술 그리고 정보의 결핍, 국가의 재정위기, 관료제의 경직성에 의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관리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조직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자유화 및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의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기술이 공공관리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아래 민간경영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혁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관리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원배분에 있어 어떤 다른 제도보다는 시장이 가장 우월하다는 신념아래 정부규모와 정부의 역할, 정부구조와 운영 등의 혁신을 시장의 조직원리에 따라 꾀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나라의 역사적인 제도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개혁 프로그램으로서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의 조직원리 적용 및 기업의 경영기법의 적극적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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