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생활 환경] `과거 시화지구개발계획의 실패와 신뢰받지 못한 국가정책그리고 다시금 시작되는 새만금사업 무엇이 인간을 위한 길인가?`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과거 시화지구개발계획이라는 국가 환경정책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과
함께 .....
다시금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시화개발계획의 실패와 갯벌의 중요성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통해 돌아본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신문보도> "시화호는 오염증폭기"

본문
PART1.실패한 시화지구개발사업
1.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시작과 선행목적
2. 무참히 깨진 담수호 꿈
3. 썩은 물 방류
4.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
5. 해수화 해도 수질 개선 불가
6. 정치권과 대형 건설업체의 영향
7. 오염대책과 그 방향
8. 시화지구게발계획에 대한 견해
9. 국가 환경정책을 이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다..??
<신문기사> 살아나는 시화호 또 죽이려나..!!
10. 시화개발 이후 와 새만금 사업

PART2
과거 시화계획개발 실패에 따른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6가지 논쟁들
----농업지반공사 vs 환경연합회----
1) 갯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
2).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3) 논과 갯벌의 경제적 가치 비교
4) 역간척의 사례는 있는가?
5)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과연 사라만 지는가?
6)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국가의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시작과 선행목적

1987년 2월 29일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1975년 농촌진흥공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6년 9월 27일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건설부 고시 424호 및 425호) 산업기지개발공사(현 수자원공사)공사를 맡아하게 되었고 이에 앞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90년도에는 반월 국가공단의 2배 규모인 시화국가공단이 시화지구1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군자염전을 공장용지로 확보하기 위해 매립이 한창 진행중이였다. 시화호의 탄생은 정부가 서해안의 광활한 간석지를 개발해 대규모 국토확장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의 1도2시1군에 이르는 넓은 간사지를 방조제 5개소 12.7㎞를 축조하고 이중 개발잠재력이 높은 간척지 17,300㏊를 집중 개발, 수도권의 인구분산, 공업용지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2천년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조성과 6,100㏊의 담수호를 조성 1억8천만 톤의 수자원을 확보해 전천후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부수적인 사업효과로 101㎞ 해안선이 단축돼 농어촌관광 위락단지의 여건조성등 도서지역을 균형개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참고 자료

1.녹색연합
2.http://www.me.go.kr/www/Index.html 환경부,
3.http://www.shihwaho.or.kr 시화호 홈페이지
4.http://science.dsgo.net/~shiwhaho 동산고 과학부
5.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일조각
6.전경수, 1994, "인류학과의 만남", 서울대학교출판부
7.환경운동연합 <새만금갯벌살리기 운동>
8.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9.인하대 홍재상 교수 홈페이지 <한국의 갯벌>
10.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새만금 간척의 환경문제"
11.한만영, "국제환경규제에서 환경경영체제의 필요와 실천방안"
12.http://www.ansan21.co.kr/shin_ed_3.htm 안산 21,
13.http://inhavision.inha.ac.kr/~g2001345/siwhaho/
인하대학교 생태학과,
14.http://www.labbank.co.kr/labbank/정보링크/시화호.htm
연구은행
15.http://home.taegu.net/~sang773/sihwa1.htm 대구넷
16.http://www.ansannews.co.kr/ 안산뉴스
17.http://nature.chosun.com/column/sihwa/2000/sihwa
생태조선
18.http://inschi.net/menu3/menu3_01.htm 풀푸리 환경연합,
19.http://kmi.re.kr/memp/datacontent.htm 김민임,
20 http://www.jb21.or.kr/policy/1.htm 희망천배 천정배,
21 http://kfem.or.kr/wet/cases/siwha_b1.html 환경운동연합
22.국립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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