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개혁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Karl Marx의 추종자들은 기존체제의 소멸 없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만약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자기 적응력과 개선해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한국이 IMF사태를 겪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현 김대중정부의 개혁은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고, 자체 추진력의 결여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개혁의 성패는 자본주의 고유의 자기 적응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과 다른 아시아 한나라를 선정하여 체제의 적응력과 개혁의 수용성을 비교 분석하라.

본문내용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대만은 자주 비교되는 대상이다.
아시아권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되는 다른 두 나라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대만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인구 5백만과 3백만명의 도시형 국가인 데다가 성장을 뒷받침한 경제구조 또한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입국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80년대 초 이미 선진국으로부터는 경계의 대상으로, 후진 개발국들에는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또 개발독재형 지도자의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성장기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고 성장가도를 숨가쁘게 질주해 온 점도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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