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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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총 156.2조원이며 이중 42조원을 회수하였다. 그러고 차후 예금보험공사, 자산 관리공사, 그리고 국가재정을 통해 총41~49조원 정도가 추가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약 70조원 정도가 회수되지 못하고 손실로 기록될 것이다. 결국 국가가 공적 자금을 손실로 떠않게 되어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남미의 경우 과다가 정부 부채로 경제의 침체는 물론 심한 경우 모라토리움 까지도 경험한 바도 있다. 여러분은 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상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차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예금 보험공사, 자산 관리공사, 그리고 국가재정을 통해 총 41~49조원 정도가 추가 회수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156.2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조성, 배분, 과실, 회수 등의 전 과정에서 정부, 부실금융기관, 부실 기업 등 전 관련자에 의한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 체계의 허술한 관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미 그 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재도 개선이 단행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거의 7조원 가까이 되는 공적자금의 유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누수는 다시 국민이 낸 혈세로 메우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적자금 관리운영방안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공적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 개혁의 성패는 공적자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쓰인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한다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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