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무역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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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3국의 대미의존도는 총 수출의 약 26%, 총 수입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역내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아직은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이나 원자재의 수입이 높고 대미 수출품을 역내 수출로 대체한 방법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세계가 글로벌화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무역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면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미국의 배제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한국의 국익과 관련하여 3국의 상호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면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와는 어떤 관계인가?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역내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이해가 대변되는 경제 구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등은 미국 시장에의 의존 그리고 일본의 역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의도를 수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각 국의 입장을 알아보자.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의도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 유대관계 그리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시장의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 한국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은 한국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권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면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가 한국에게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 미국의 이익의 관철을 위한 도구로 변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선진국 시장의 개방, 통상압력의 완화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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