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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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설.
1.의의
2.인정 근거
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Ⅱ.요건
1.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소유
2.적법한 원인에 의한 귀속분?
3.철거약정의 부존재
4.등기

Ⅲ.효과
1.내용
2.존속기간
3.범위
4.지과

Ⅳ.판례의 정당성

본문내용

Ⅰ.개설.
1.의의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or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이다.
우리 판례는 통상의 매매에까지 그 범위를 점차로 확대하여 거대한 관습법을 형성하고 있다.

2.인정근거
우리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건물은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위적으로 건물존립을 위한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시켜 주지 않으면 그 건물은 철거되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 순가에 당연히 지상권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매매나 증여 or 강제매매·공매·공유물분할 등에 의하여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을 위하여 이용관계를 수반시켜 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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