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권과 전세권의차이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공통점

2.차이점
(1)목적물
(2)존속기간
(3)대항력
(4)우선변제권
(5)유익비상환청구권
(6)계약의갱신
(7)처분

본문내용

Ⅰ.공통점
전세권과 임차권은 용익권적 성질을 가진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대항력, 갱신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그 내용은 차이가 있다.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이 1년으로 하는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증감청구권은 전세금의 1/20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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