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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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설
2.전세권의취득
3.존속기간
4.효력
5.소멸

본문내용

Ⅰ.개설
1.의의와 성질
(1)의의
303조
(2)성질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을 반환
수목·공작물등을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과는 부동산 자체를 사용하고 반환한다는 점이 다르다.
84년 개정이전에는 경매청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었으나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되었다.
84년 개정때 전세권자의 세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전세권이 용익물권 이외에 담부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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