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정리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기본권의한계와제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원리
정당제도 등...

본문내용

Ⅰ.기본권의 한계(내제적 한계)
이간의 공동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자유를 방해·위협 never.
법언 "개인의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는 멎는다"
프랑스인권선언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can"
독일 기본법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 침해 never, 헌법 질서 위반 never"
우리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never.
21조 4항 언론 출판이 타인의 침해 명예침해 공중도덕 사회 윤리 침해 never
23조 2항 재산권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
⇒명문 규정이 있던 없던 지켜야 할 내용(생활철학)
①타인의 권리침해X ②도덕률훼손X ③헌법질서 파괴X

Ⅱ.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1)의미
헌법이 명문 규정을 두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제한규정)
(2)유형
1)일반적 헌법유보
독일에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never
국가의 공동 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 사유
2)개별적 헌법 유보
8조 4항 정당 목적과 활동에 대한 제한, 21조 4항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 강조
23조 2항 재산권 행사의 제한(공공복리를 위하여)
2.법류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의의
헌법에 직접규정X→법률에 위임하여 헌법의 간접적 제약
(2)형태
1)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자유와 권리는 법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한 never.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ex)평등권, 자유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2)구체적 법률유보: OO권리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행사가치, 내용등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결정
ex)생존권, 청구권, 정치적 기본권
(3)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1)의미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
2)규범적 의미
①전제국가: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써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
법률 제정되어야 기본권의 내용이 확정
②민주국가: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은 무제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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