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일의 해태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총설
2.당사자일방의 결석
3.당사자 쌍방의 결석

본문내용

Ⅰ.총설
당사자가 변론을 해태한 경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①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석명을 응하지 않거나 준비절차에서 충분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시제출주의를 제한하여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나 주장을 제출을 불허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 ②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즉 기일의 해태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결석(불출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Ⅱ.당사자 일방의 결석
1.결석재판주의와 대석재판주의
결석재판주의는 결석자에게 전면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하여 절차를 종료시키고, 뒤에 결석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원상회복을 허용하여 변론을 속행하는 것이다. 대석재판주의는 결석자에게 일정한 진술 내지 자백의 효과를 의제하고, 이 의제된 대석적변론에 기하여 판결을 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석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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