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잘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서 설

Ⅱ. 의 의
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Ⅲ. 법적 성질
1. 적극적 권리
2. 형식적(절차적) 권리

Ⅳ. 인정여부
1. 긍정설
(1) 제한적 긍정설
(2) 전면적 긍정설
2. 부정설
3.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이론
4. 소 결
5. 판 예
(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Ⅴ.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성

Ⅵ. 결 어

행정개입청구권

Ⅰ. 서 설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1. 행정개입의 형식
2. 행정개입의 대상

Ⅲ. 법적 성질
1. 적극적 권리
2. 실체적 권리
3. 예방적 권리성 여부

Ⅳ. 성립여부 및 인정범위
1.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2. 인정범위
(1) 경찰행정에 한정되는지 여부
(2) 기속행위의 경우
3. 판 예

Ⅴ.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존재
(1)개입의무의 판단기준
(2) 개입의무의 배제
2. 관계규정의 사익보호성

Ⅵ. 행사방법
1.직접행사
2. 행정소송
(1) 의무이행심판
(2)거부처분의 경우
(3)부작위의 경우
(4)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국가배상청구

Ⅶ. 판 예

Ⅷ.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9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의 의 2)
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 대해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 권리이다.(김동희)
협의의 개념으로 위 광의의 정의를 지칭하고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 10페이지
    .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행사방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행정개입청구 ... 확대되어 인정되는 새로운 공권이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개인이 행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의 하자없는 행사청구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 2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 1.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개인이 행정 ... 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내용 기속행위에 대한 ... 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다만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재량의 법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 6페이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기하여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 ... . 행정개입청구은 일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구체적인 적용 ... . 상술한 바와 같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 3페이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 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행정 ... 수설 ☞ 다수설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을 절차적권리 또는 형식적 권리라고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대한 논점의 정리 6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I. 서설 1. 의의 행정 ... (인정영역상 특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 견해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을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청이 선택재량권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 28페이지
    재량행사청구이론은 현대행정의 발전에 따르는 재량영역의 확대에 대응하여 ...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개념을 광의와 ... , 184면.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위법한 재량권행사가 있는 경우에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 15페이지
    론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특별한 형태로 논의되는 행정개입청구 ... .하기 어렵다. Ⅴ. 이론적 논란 무하자재량행사청구행정개입청구 ...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행정개입청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