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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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서 설

Ⅱ. 의 의
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Ⅲ. 법적 성질
1. 적극적 권리
2. 형식적(절차적) 권리

Ⅳ. 인정여부
1. 긍정설
(1) 제한적 긍정설
(2) 전면적 긍정설
2. 부정설
3.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이론
4. 소 결
5. 판 예
(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Ⅴ.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성

Ⅵ. 결 어

행정개입청구권

Ⅰ. 서 설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1. 행정개입의 형식
2. 행정개입의 대상

Ⅲ. 법적 성질
1. 적극적 권리
2. 실체적 권리
3. 예방적 권리성 여부

Ⅳ. 성립여부 및 인정범위
1.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2. 인정범위
(1) 경찰행정에 한정되는지 여부
(2) 기속행위의 경우
3. 판 예

Ⅴ.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존재
(1)개입의무의 판단기준
(2) 개입의무의 배제
2. 관계규정의 사익보호성

Ⅵ. 행사방법
1.직접행사
2. 행정소송
(1) 의무이행심판
(2)거부처분의 경우
(3)부작위의 경우
(4)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국가배상청구

Ⅶ. 판 예

Ⅷ.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9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의 의 2)
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 대해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 권리이다.(김동희)
협의의 개념으로 위 광의의 정의를 지칭하고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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