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처분권주의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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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설
2.처분권주의의 내용
3.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4.처분권주의의 위배 효과

본문내용

*처 분 권 주 의*
Ⅰ.개설
1.의의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소송이 종료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에 관하여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처분자유, 내지 처분권능을 가지므로 이를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도 부른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변론주의와의 관계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함에 반해,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Ⅱ.처분권주의의 내용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및 소송의 한다면 무엇에 관하여 다툴 것인가에 관한 처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음 세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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