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통제이론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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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 의
2. 제지이론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

Ⅱ. 제지이론의 유형과 처벌의 諸次元
1. 제지의 유형
2. 처벌의 諸次元

Ⅲ. 제지와 제재 過程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확실성
3. 처벌의 확실성 및 엄격성과 비공식적 제재
4. 처벌의 신속성
5. 처벌의 유형과 제지효과

Ⅳ. 제지이론의 문제점 및 관련사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 의
억제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며 경제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범죄에 의한 이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하며 처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사회통제이론의 특수한 경우로서의 억제이론은 범죄로부터의 이익이 비행의 원인이라면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고통은 비행을 제재하는 요인이기에, 범죄의 이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할 것이고 처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처벌이 사회적 또는 외적 통제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타의 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억제이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사회에 대한 동조성 때문에 일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통제일 것이고, 처벌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일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률적 통제, 즉 억제이론에 해당될 것이다.

2. 제지이론의 역사와 기본가설
Johannes Andenaes 같은 학자는 제지(deterrence)의 의미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해서, 협의로는 "제지란 처벌(punishment)의 두려움에 의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방지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고, 광의로는 "제지란 이와같은 두려움이 잠재적 범법자에 대해서 가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처벌의 위협이나 부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른 영향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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