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많이들 받아가세요

목차

I. 서 론
1.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II. 본 론
1.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 필요성
2.우리나라 및 각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제도적내용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우리나라
3.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및 대립방안
1)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2) 정치적 중립의 대립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일당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공무원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태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두 가지로 나뉜다.
정치와 행정의 상호관계가 밀접한 행정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공평성을 가지고 충실히 봉사한다는 것이며 특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인사 원칙에 충실하고,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미를 지닌다. 군주제나 일당재배 체제의 국가 또는 엽관주의를 지배적인 인사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또한 행정이 전문화되고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현대 행정국가의 상황에서 강조되는 근무규율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미가 있다.

2.우리나라 및 각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제도적내용
1) 미 국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하여 금지사항을 세밀히 규정하는데 특색이 있다. 미국의 공무원제도사는 행정에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83년 펜들턴법은 최초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 다. 그러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그때 그때 의 대통령의 태도여하에 달 려 있었으며 강제력은 엄하지 못했다. 더욱이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 는 긴급기관의 남설로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많은 비율의 공무원이 제한 없이 정치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제정 된 것이 1939년의 제1차 해치법과 1940년의 제2차 해치법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페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중립성이 공무원의 직업윤리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가능케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권의 평 화적 교체가 가능한 정치적 여건조성..
  •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개념)와 필요성 및 내용,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정치적 중립 확립요건 7페이지
    1) 정치적 중립의 의의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써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써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중립의 필요성과 훼손사례 11페이지
    1. 정치적 중립의 의의Ⅰ. 정치적 중립의 개념직업적 공무원이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BUT!!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되지 않으며,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세력의 영향 내지 간섭으..
  • [인사행정] 공무원 정치적 중립 4페이지
    Ⅰ.서론공무원 정치중립이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배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중립은 상황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집권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간섭이다...
  •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4페이지
    I. 의의1. 개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실적제도나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행동규범으로 ‘공무원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편당성을 떠나 공평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인사행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4페이지
    Ⅰ. 서 론 공무원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반면, 그들의 정치적 활동에는 제약을 받는다.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권력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한 일이 일어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논하시오. 2페이지
    Ⅰ. 정치적 중립의 의의 및 필요성Ⅰ-1. 의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함은 행정이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의 문제로서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평상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단기적 안목에 의한 선심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