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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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II. 본 론
1.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 필요성
2.우리나라 및 각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제도적내용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우리나라
3.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및 대립방안
1)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2) 정치적 중립의 대립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일당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공무원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태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두 가지로 나뉜다.
정치와 행정의 상호관계가 밀접한 행정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공평성을 가지고 충실히 봉사한다는 것이며 특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인사 원칙에 충실하고,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미를 지닌다. 군주제나 일당재배 체제의 국가 또는 엽관주의를 지배적인 인사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또한 행정이 전문화되고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현대 행정국가의 상황에서 강조되는 근무규율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미가 있다.

2.우리나라 및 각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제도적내용
1) 미 국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하여 금지사항을 세밀히 규정하는데 특색이 있다. 미국의 공무원제도사는 행정에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83년 펜들턴법은 최초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 다. 그러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그때 그때 의 대통령의 태도여하에 달 려 있었으며 강제력은 엄하지 못했다. 더욱이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 는 긴급기관의 남설로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많은 비율의 공무원이 제한 없이 정치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제정 된 것이 1939년의 제1차 해치법과 1940년의 제2차 해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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