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정책

목차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
사회보장 관련 용어 정의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장 범위에 관한 국제간 범위 비교
사회보장의 성립조건
사회보장의 원칙 (ILO의 사회보장원칙)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진전
구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현황
국민연금제도
-의의
-특성
-변천과정
-내용
-연금급여
-과제

본문내용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에 관한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적인 개념을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과 사회보장이 갖는 범위 및 영역을 서로 혼동하고 있고, 또한 사회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용어로서 사회보험, 사회부조(공적부조), 사회복지, 사회개발, 사회 서비스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1950년대 선진국들이 전후 복구를 마무리하고 제도를 정비한 시기와 일치하며, 1952년 ILO(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의 채택을 전 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는 이미 널리 알려진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의 영국정부에 대한 보고서일 것이다. 베버리지는‘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많은 급여개선 관련 대안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급여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재직자 노령연금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연금급여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급여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급여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재직자노령연금에 있어서 급여감액은 소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른 금여감액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활동을 많이 할수록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연금수급자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감액하기보다는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사회보장론」, 청목, 2001.
박석돈,「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장덕제,「사회보장정책론」, 대경, 2000.
현외성 외,「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