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개관
2.목적
3.용어정의
4.제정의 필요성
5.의의와 특징
6.주요 내용
7.정책환경 전망
8.향후 과제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최근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우리 정부와 사회에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실업이란 예측할 수있는 요인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통상적으로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부른다.
그런데 최근의 외환 위기에 따른 파산 도산과 일련의 재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끔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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