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한국의 검시제도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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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검시 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현황
2)문제점
3)외국사례
4)개선방안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봤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화성부녀자연쇄강간살인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였다. 배경이 80년대였던 만큼 그 때의 경찰 수사의 모습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현장보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학수사란 있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검시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영화였지만, 당시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지 근 20여년이 되면서 우리의 경찰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현장보존도 철저한 편이고 과학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검시제도이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요 근래 들어서 꼭 말이 나오는 '의문사'에 대한 것이다. 의문사가 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죽음이나 군대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죽음을 주로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문사는 정확히 말하면 적정한 검시체계의 감시로 걸러지지 못해 생긴 일반국민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검시(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시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검시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범수, 변사체검시에 관한 소고, 1979. 12. 검찰 제76호
○신광옥, 변사체 검시와 감찰의 제도, 1980. 9. 검찰 제79호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문국진, 법의검시학, 1987
○이삼재, 변사체 검시에 관한 고찰, 1990
○안원식,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4. 검찰 제105호
○추호경, 한기민, 문국진, 이상원, 강신몽, 검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1996. 수사연구 제14권 8호
○한기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검시제도를 중심으로, 1998
○강신몽, 우리나라 현장감시의 개선점, 2000. 수사연구 제18권 10호
○권일동, 박희경, 채종민, 강현욱, 말하는 시체와 벙어리 검시제도, 2002. 수사연구 제20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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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명 : 검시조서- 소관부처 : 법무부- 법령명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령종류 : 법무부령- 공포번호 : 제766호- 공포일자 : 2012년 3월 15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15일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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