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블루라운드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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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운드는 미국의 리차드 게파트 하원의원의 블루 엔드 그린 301조 법안에서 창안된 것으로 개도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인도적 명분을 앞세워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과 무역 규제를 연계시키자는 다자간 협상이다. 나라끼리 무역을 교류할 때 노동자문제도 포함시킨다는 선진국들의 무역 정책이다. 여기서 노동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을 의미한다. 노동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과 같은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있는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정된 노동기준은 해당 국가의 입법이나 규정 등의 형태를 띠게 되며 보통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반면에 국제적인 차원의 노동기준으로는 국제 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 ILO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준들이 선택된 것은 이것들이 중요한 인권들을 구체화 시킨 것이며, UN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4가지 기준은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핵심적 노동기준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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