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부재산제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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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남편이 절대적인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아내를 지배하고 또 아내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서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 있던 예전에는 부부의 재산 관계가 법률의 대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맞벌이를 해서 아내도 자기의 수입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법률 분야에서도 부부의 재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부부재산제이다. 부부재산제는 혼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한국에는 부부재산제로서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 두 종류가 있다.

Ⅰ.첫 번째는 부부재산계약으로써 중점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재산을 계약할 수 있다. 즉, 결혼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두 사람이 자유로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전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 공유로 할 것인가, 재산의 관리나 처분의 권한은 누가 가질 것인가, 공동으로 행사할 것인가, 또는 결혼중의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혼인해소시에 어떠한 식으로 청산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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