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삼의 문민정부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김영삼 문민정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주요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문민정부의 성립과 개혁 드라이브
-1. 문민정부의 성립과 성격
-2. 문민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2. 국제시대의 한국 경제
-1. 문민정부의 신경제
-2. WTO체제와 한국경제
-3. 한국경제 잔치는 끝났다.
3. 문민정부의 위기와 날개 없는 추락
-1. 문민정부의 위기와 개혁의 실종
-2. 문민정부의 날개 없는 추락
4. 30년만의 문민정부, 그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김영삼 정권은 7공화국이라 불리지 않고 ‘문민정부’라고 불린다. 문민정부란 군부정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중추가 군부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미 이외에도 권위주의적인 역대 군부 정권과는 달리 민주적인 정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김영삼 정권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권이었다. 또한 12․12와 5․17에 대한 역사적 단죄,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그리고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사법개혁․행정개혁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군부시대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청산하였다는 점. -
김영삼 정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문민정부가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한계는 첫째, 3당 합당으로 국민을 뜻을 배신한 변절을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 둘째 집권과정에서 지역감정과 색깔론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 셋째, 김영삼 정권이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되어 있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세력이 개혁을 담당했다는 점등이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군부정권과 그 대변기구였던 민정당의 정치 연합을 통해 권력을 장학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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