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권리침해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명예훼손
2)명예훼손의 면책요건
3)프라이버시권
4)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1) 개인의 온거, 독거, 사사에 대한 침입
(2) 사사의 공개
(3) 특정인을 공중에 오인케하는 공표
(4) 개인의 이름 또는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
(5) 공인과 프라이버시

본문내용

1) 명예훼손
명예란 사회적으로 받는 일정한 평가이며 이는 사람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은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두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언론·출판은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 비방할 목적등이 있다. 첫째, 공연성에 대하여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시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사실적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적시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하고도 진실된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취재와 기사작성]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5페이지
    I.서론 민주사회의 수준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표현의 자유 여부라고 불릴 만큼 오늘날의 언론의 자유보장은 민주주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자유는 처음부터 보장되었던 ..
  • [보도와 윤리] 보도의 한계와 언론윤리 13페이지
    1. 들어가며 최근의 언론환경은 보도의 공적 기능 못지 않게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소중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언론의 비판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언론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은 정..
  • 취재보도의 자유와 제한 8페이지
    1.3 취재에서 보도까지의 과정 기사가 취재과정을 거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오랜 취재와 몇 가지 증거자료,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사화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기사는 사회부 취재기자의 손을 떠..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17페이지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봄 서울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국민회의가 한겨레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
  • 언론의 개념,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의 범죄보도로.. 11페이지
    한국의 언론 법 환경은 근래 들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매우 뚜렷한 몇 가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소송 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언론보도와 권리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