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권리침해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명예훼손
2)명예훼손의 면책요건
3)프라이버시권
4)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1) 개인의 온거, 독거, 사사에 대한 침입
(2) 사사의 공개
(3) 특정인을 공중에 오인케하는 공표
(4) 개인의 이름 또는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
(5) 공인과 프라이버시

본문내용

1) 명예훼손
명예란 사회적으로 받는 일정한 평가이며 이는 사람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은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두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언론·출판은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 비방할 목적등이 있다. 첫째, 공연성에 대하여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시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사실적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적시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하고도 진실된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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