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 폐지론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3.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4. 사형존치론적 입장
5. 사형폐지론적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다양한 형벌제도 가운데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벌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만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형벌로서의 위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다눈한 법학적 의미의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로 자리해 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중심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부분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겠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형법상으로 인정되는 사형죄목은 국사범과 살인 및 중대범죄실행중의 치사사건에 한하고 있는데, 내란죄(제87조∼88조), 외환죄(제92조∼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방화치사상죄(제164조), 일수치사상죄(제117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 살인죄(제250조),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동강간죄(제340조)등 10개의 죄목에서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국사범관계의 특별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그밖에 군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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