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논문형식입니다. 각주 29까지 있구요.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I. 쟁점의 구체화
(1)사건개요
(2)학설 현황
(3)대법원의 판단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2.일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I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과 우리 민법 제535조
1. 민법 제535조의 입법경위

2. 학설
(1) 계약책임설(민법 제535조의 적용범위 확대)
(2) 불법행위책임설(체약상 과실책임론 무용론)
(3) 법정책임설

3. 판례의 동향

4. 학설 비판 및 사견

IV. 민법 제535조의 내용(법정책임설의한)

V. 결론
- 92다42897의 경우

본문내용

I.쟁점의 구체화

(1)사건개요
학교법인 전주우석대학은 그 대학장의 명의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공개시험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합격통지를 하면서, 1989. 5. 10.자로 발령하겠으니 구비서류를 1989. 5. 8.까지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학교법인은 약속대로 9명 전원에 대해 발령을 내지 못하고, 그 해 6. 1.자로 2명, 8. 1.자로 3명만 발령을 내고, 원고는 발령을 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학교법인에게 문의를 하자, 학교법인은 곧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등 여러 번 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1990. 5. 28. 학교 제정상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학교법인 전주우석대학을 상대로 자신이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학설 현황
이는 원고와 피고가 아직 계약 즉,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된 사안이다. 원고가 피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종래의 통설적 입장은 오늘날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 신의칙상의 여러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고 또 이러한 의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므로 계약책임 또는 계약유사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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