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예산제도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2. 한국예산심의의 특색
3, 한국 중앙 예산기관의 기능
4. 한국 중앙 예산기관의 특징

본문내용

Ⅰ. 한국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1948년 공포된 헌법에 근거하여 1951년 재정법 제정, 공포

2.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①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 하에 기획처의 한 局으로서 설치되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자 1955년 기획처 예산국은 재무부 예
산국으로 이관·개칭되었다(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중시).
③ 1961년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어 예산국은 재무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④ 1979년에는 예산국이 예산실로 개칭·승격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⑤ 1994년 재정경제원 예산실

3. 예산회계법의 제정
1) 財政法(1951년 제정)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
2) 예산회계법(1961년 12월 17일 제정)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
본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와 회계에 관하 여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 예산관련 제도및 기관의 변천과정 4 페이지
    1. 소속위치에 따른 예산기관 유형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예산기관 1)행정수반 직속형 국가 예산기관을 행정수반의 직속에 두는 유형이다. 미국의 관리예산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 재무행정론2A)근대예산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10 페이지
    Ⅰ. 서 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재무행정론2E)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라0 11 페이지
    Ⅰ. 서 론 국가의 예산은 앞으로 국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시행여부가 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산은 ..
  • [재무행정론] 한국 예산제도의 개혁방안 8 페이지
    사람이 올바르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 건강하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국가 역시 올바른 에너지의 구입과 배분에 따라 그 활동영역과 성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구입과 배분..
  • 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4 페이지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해서 계리하는 복식예산을 말하는데,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