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예산제도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2. 한국예산심의의 특색
3, 한국 중앙 예산기관의 기능
4. 한국 중앙 예산기관의 특징

본문내용

Ⅰ. 한국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1948년 공포된 헌법에 근거하여 1951년 재정법 제정, 공포

2.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①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 하에 기획처의 한 局으로서 설치되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자 1955년 기획처 예산국은 재무부 예
산국으로 이관·개칭되었다(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중시).
③ 1961년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어 예산국은 재무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④ 1979년에는 예산국이 예산실로 개칭·승격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⑤ 1994년 재정경제원 예산실

3. 예산회계법의 제정
1) 財政法(1951년 제정)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
2) 예산회계법(1961년 12월 17일 제정)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
본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와 회계에 관하 여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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