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예산제도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2. 한국예산심의의 특색
3, 한국 중앙 예산기관의 기능
4. 한국 중앙 예산기관의 특징

본문내용

Ⅰ. 한국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1948년 공포된 헌법에 근거하여 1951년 재정법 제정, 공포

2.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①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 하에 기획처의 한 局으로서 설치되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자 1955년 기획처 예산국은 재무부 예
산국으로 이관·개칭되었다(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중시).
③ 1961년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어 예산국은 재무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④ 1979년에는 예산국이 예산실로 개칭·승격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⑤ 1994년 재정경제원 예산실

3. 예산회계법의 제정
1) 財政法(1951년 제정)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
2) 예산회계법(1961년 12월 17일 제정)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
본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와 회계에 관하 여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 예산관련 제도및 기관의 변천과정 4페이지
    1. 소속위치에 따른 예산기관 유형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예산기관 1)행정수반 직속형국가 예산기관을 행정수반의 직속에 두는 유형이다. 미국의 관리예산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예산기관을 존치시키려 하였으나 야당의..
  • [예산제도] 한국예산제도 변천사 29페이지
    제1장 서론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Ⅰ.예산의 의의 1).예산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
  • 한국과 미국의 예산과정 4페이지
    Ⅰ. 예산과정의 의의예산과정(豫算過程)은 정부의 활동에 쓰일 경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하며 회계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예산과정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예산과정은 국가의 재정정책..
  • [행정학과 C형]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12페이지
    Ⅰ. 서론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거시경제적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였다...
  •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29페이지
    제 1 절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의의 가. 형식적 측면 헌법과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기회계연도 국가재정의 일반적인 계획서이다. 나. 실질적 측면 국가의..
  • [재무행정] 한국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페이지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예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개념은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 한국 예산,인사제도의 변천과 역대정권의 행정개혁 23페이지
    <한국의 인사제도의 변천> 1. 제 1공화국 (1)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정 정부 수립이후 ‘정부조직법’(1948년 7월)과 ‘국가공무원법’(1947년 8월)이 제정됨에 따라 인사기관 및 인사관계법령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정부조직법은 중앙인사기관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