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고령화 사회란?
(1) 우리나라의 노령인구의 변화
1)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추이
2) 연도별 노인 인구비

(2)사회 보장 제도
1)사회 보장 제도란?
2)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실태
3) 서구 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수준 비교
3)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과제

(3)고령화 사회의 전략

본문내용

③ 복지 서비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부문별 사업으로는 대략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의 내용을 볼 때 가족 중심의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이며, 전문성도 미약하고, 예방 보다는 사후치료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복지서비스 부분은 아동보육을 제외하면 국가복지의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장원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원리 도입의 대표적인 예로 노인복지부분에서의 유료양로시설의 전면 허용, 민간보육시설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유료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전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기존의 국가지원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의 상품화는 복지수혜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의 비용 부담도 기업에 대부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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