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북한의 인권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과 그 실태
가.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
(1)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나. 북한 인권의 주요실태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① 생 명 권 < 공 개 처 형 >
② 신체의 자유 < 정치범 수용소 >
③ 평 등 권 < 출신 성분에 의 한 사회적 차별 >
④ 자 유 권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① 생 존 권
② 사회 보장권
(3) 인도주의적 문제
① 탈북자 문제
② 이산가족 문제
2.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하여 인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논리는 정치 및 사회 활동의 자유와 평등한 법 집행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권과 개도국은 경제적인 평등분배, 사회보장제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 구조에서 빚어진 이와 가은 이분법은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였으나 전쟁 종식으로 좌․우 편견이 극복되고 있고 인권의 범주는 양 부문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규약에 따라 위의 두 측면에서 분석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 중에 남한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사안들이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 및 자유로운 통행과 국극적인 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는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독일 통일 전에 동․서독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에 대한 상봉과 재결합이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중․대만 간에도 인적 교류의 확대는 경제, 사회 및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아 남북한의 인도적 사안은 남북한간에 또는 국제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문제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 14페이지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 목차 - 생존권에 따른 북한 인권문제와 그 원인 - 기본권에 따른 북한 인권문제와 그 원인 해결방안 생존권과 북한 인권문제 * 생존권 생존권 ( 生存權 ) 이란 생존 , 즉 의식주처럼 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 · 쟁취하는..
  • 북한의 인권 25페이지
    북한의 인권 <목 차> Ⅰ. 서론 - 북한인권 문제의 최근 동향 Ⅱ.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1. 북한의 인권개념 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 Ⅲ.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2. 사회권 상황 평가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Ⅳ..
  • [국제사회복지] 북한인권문제 12페이지
    북한인권문제 North Korean Human Rights Ⅰ. 서론 Ⅱ. 북한 인권의 실상 1. 인권침해 1) 생명권 2) 자유권 3) 생존권 4) 이주 및 주거권 Ⅲ.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 1.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 1) EU 유럽연합 2)..
  • [북한인권]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에 대한 고찰 15페이지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문제제기 * 2004년 3월 23일 <북한인권법> 미 하원에 상정, 7월 21일 만장일치로 통과됨. * 2005년 2월 28일 미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가 발표됨. * 2005년 3월 3일 미 상?하 양원은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
  • 북한 인권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응책 (레포트) 6페이지
    <목차> 1. 서론 2. 북한의 인권 ? 북한의 식량난 ? 북한의 생명권 3. 북한주민들의 권리 ? 평등권 ? 자유권 ? 참정권 4.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1. 서론 요즘 세상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 나라도 꽤 ..
  • [국제인권]세계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 국제인권의 현실과 북한 인권문제 11페이지
    세계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 국제인권의 현실과 북한 인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인권 개념의 출발 1)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인권 2) 세계시민의식의 확산과 인권보호운동 2. 유엔의 인권보호노력 1) 세계인권선언 2) 주요인권..
  •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35페이지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그동안 국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고려로 인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중요하게 이슈화시키지 않았고 국민들도 무관심했다. 그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인권문제의 제기가 북한당국을 자극하여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인권] 북한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