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의 찬반입장및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3.05.1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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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 론
1. 여성의 고용현황
2.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찬․반 입장
가. 여성고용할당제의 찬성입장
가. 여성고용할당제의 반대 입장
3. 여성고용할당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써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로서 즉 채용과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현대 정보사회는 이른바 3F(Female, Feeling, Fiction)시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나, 그 동안 여성인력은 활용되지 못해서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되지 않아서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오랜 세월 구조화된 여성차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인구의 과반수르 차지하면서도 주요한 사회분야에서 무 권력의 다수로 존재해 왔다. 이는 법․제도상의 남녀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영역에 상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김영희, 박현미 (한국 여성 개발원)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선옥, 김명숙 (한국 여성 개발원)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