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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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현재의 우리상황
1).'행정지도'의 폐단
2). IMF체제하의 특수성
2.행정의 경쟁력 제고
1)세계화에 따른 행정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3.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
1).행정이 추구하는 일반적 가치
2.)우리나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3).우리나라 행정혁신의 방향
(1).촉진적 정부
(2).지역사회의 혁신주도
(3).경쟁의 도입:
(4).사명, 목적, 원칙 등을 중시
(5).예산 배분을 성과와 연결
(6).고객요구를 충족
(7).수익을 창출
(8)치료보다는 예방.
(9)워크나 참여중시
(10)행정에 시장메커니즘 도입
4.)점진적 개혁
4 .마무리

본문내용

1.'행정지도'의 폐단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
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관행을 통해 본 한국 행정문화: 한국 관료제에서는 군대식으로 도열한 의식과 행사를
자주 볼 수 잇다. 중요하지도 않은 임명장도 수여식을 통하여 전달한다거나, 주간 조례도
전직원을 도열시켜 놓고 진행한다.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노력이
놀라울 정도로 희박하다. 행정활동의 전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가능하면 활동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주저하거나 방해한다.자료를 내놓
지 않거나 언급하기를 꺼린다.그리하여 행정경험의 대부분이 망각 속에 묻혀지고 있다.또
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
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비현실적인 규정과 규칙이 수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느리다. 현실성이 없는 규칙을 발견하고 특정 공무원이 그것을 수정하려 한
다면,거의 언제나 동료들로부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핀잔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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