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법적 성질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과 이자료

본문내용

의의-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실질적(또는 잠재적)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 하다.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 권의 성질은 혼인중에 이룬 재산은 부부공동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므로 이혼시에도 당연 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청산의 측면과 이혼후 생활이 어렵게 된 배우자 에 대한 부양적인 성질을 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청산적 요소 :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채택한 결과, 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혼인 해소시에 일방명의에게만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여기서 혼인해소시에 위와 같은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힘쓴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 분할이고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주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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