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관리]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제조물책임법(Product Li1ability)이란
가.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나.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2.제조물의 범위

3.제조물 책임의 주체
가.제조업자
나.표시제조업자
다.유통업자
라.국가

4.주요국 제조물책임법의 소개 및 특징
가.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
나.일본의 제조물책임법제도

5.유사제도의 소개
가.리콜제도

6.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가.긍정적인 영향
나.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1.제조물책임법(Product Li1ability)이란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가.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대부분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 해소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대량생산, 대량공급의 산업사회 도래, 과학기술의 발달, 생산유통의 복잡화등으로 소비자의 상품정보 인지가 불충분

참고 자료

■인터넷 싸이트
1)http://nara.sbc.or.kr
2)http://upr.or.kr
3)http://ftp.pllawyer.co.kr
4)http://dragon.seowon.ac.kr/~brchoi
5)http://www.kplc.or.kr/

■참고서적
1)제조물책임법 ,가림출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비자경제학] 제조물책임(PL)법 사례검토 14페이지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이란 기업이 ‘제작, 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제조물이란 제조나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체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산품..
  • [품질관리]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11페이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
  • 제조물책임법(PL)(4) 13페이지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 - 제조물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 [기업윤리, 경영학] 제조물책임법에관한 모든것 23페이지
    ⅷ) 제조물책임법의 기능1. 손해전보기능제조물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며 제조물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그 기능으로서 우선 지적해야할 점은 적절한 손해의 전보(피해의 구제)를 실현하는데 있다. 과실 책임에 있어서도 손..
  • [경영경제] 제조물책임법 22페이지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
  • 제조물 책임법 사례조사(급발진, 에어백사례) 3페이지
    ② 제조물 책임법 성립요건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 정보화시대의 제조물책임법 (무형의 제조물(광고)을 중심으로) (무형의 제조물(광고)을 중심으로) 28페이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최영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최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작업관리]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