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에서 중요한 사례를 나타내어 양측의 주장과 판결,, 결론등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열심히 하세요...

목차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1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2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5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5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6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9
Nottebohm Case 13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16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19
손종규 사건 21
Lotus (로튀스호 사건) 2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22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23

본문내용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Ⅰ. 사건개요

1차대전 후 주민투표에 의해 독일로부터 폴란드에 할양된 상부 실레지아 일부의 제반사항을 1922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으로 규정하는데, 6조는 독일인 및 독일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재산·권리·수익을 수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Ⅱ. 쟁점사항

문제가 된 공장의 소유권에 관하여 폴란드의 카토뷔체의 법원이 국제법원의 판결에 배제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원의 판결은 간접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하고, 폴란드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다.

Ⅲ. 판결요지

PCIJ는 1926. 5. 25 폴란드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독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손해배상에 합치하지 못하고 다시 독일은 1927년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PCIJ는 판결문에서 '모든 의무위반이 손해의무를 지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일 뿐 아니라 법의 일반적 관념이기도 하다'고 확인하고, '배상은 조약불이행 보완하는 불가결한 방법이며 조약 자체에 명시되어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명공학] 과학의료와 인간생명 경외 8페이지
    최근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의학윤리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생겨났다. 1967년 크리스챤 버나드(Christiaan Bernard)가 처음으로 인간의 심장을 환자인 루이스 와스칸스키(Louis Waskansky)에게 이..
  • [국제법] 환경관련 국제판례 조사 4페이지
    Ⅰ.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1. 사건개요 :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국경지역에서 프랑스측에 위치한 라누호에서 프랑스로 유입되는 카롤(Carol)강은 다시 스페인영역으로 유입된다. 프랑스는 라누호의 물을 프랑스령 이리에주(The..
  • 모텐슨케이스 2페이지
    사실(Facts) 노르웨이선박의 선장인 덴마크인 Mortensen은 스코틀랜드 연안인 Moray Firth에서 3해리 밖의 지역에서 저인망어업행위를 한 것이 스코틀랜드법(‘트롤망’식 어업을 규제하는 법률:Sea Fisheries Act and Herring Fisher..
  • 국제법케이스 35페이지
    1. Asylum case-사건개요 1948년 10월 페루에서 실패한 한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반날은 그날 바로 진압 되었고, 페루 공화국 대통령은 그 반란을 조직하고 지지한 것으로 기소된 아메리카 인민 혁명 연합을 불법화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반란과 관련한 페루의..
  • 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 57페이지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 사건개요 1933년 4월 이란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이하 동회사)간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1993년 까지 일정한 ..
  • 국제법 동부 그린랜드 사건 정리 6페이지
    The Eastern Greenland Case(東部 그린란드 사건)Denmark v. Norway, PCIJ, 1933.【발단 배경】그린랜드가 1380년~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에 속해 있던 때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14년 kiel 조약 제4조로 덴마..
  • 국제형사재판의 현황과 한계: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20페이지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20세기와 21세기 국제공동체에서의 법의 지배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주요하고 심각한 국제범죄인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제노사이드범죄 및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하여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