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에서 중요한 사례를 나타내어 양측의 주장과 판결,, 결론등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열심히 하세요...

목차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1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2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5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5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6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9
Nottebohm Case 13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16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19
손종규 사건 21
Lotus (로튀스호 사건) 2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22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23

본문내용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Ⅰ. 사건개요

1차대전 후 주민투표에 의해 독일로부터 폴란드에 할양된 상부 실레지아 일부의 제반사항을 1922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으로 규정하는데, 6조는 독일인 및 독일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재산·권리·수익을 수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Ⅱ. 쟁점사항

문제가 된 공장의 소유권에 관하여 폴란드의 카토뷔체의 법원이 국제법원의 판결에 배제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원의 판결은 간접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하고, 폴란드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다.

Ⅲ. 판결요지

PCIJ는 1926. 5. 25 폴란드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독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손해배상에 합치하지 못하고 다시 독일은 1927년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PCIJ는 판결문에서 '모든 의무위반이 손해의무를 지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일 뿐 아니라 법의 일반적 관념이기도 하다'고 확인하고, '배상은 조약불이행 보완하는 불가결한 방법이며 조약 자체에 명시되어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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