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교부세 분석

목차

Ⅰ. 서론
1. 머리말

Ⅱ. 본론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제도 개편 내용
3. 문제제기 및 시사점

Ⅲ. 결론
1.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1. 머리말
->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 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이다.

(그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국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나눠지며 실질적인 운영의 토대가 된다. 나는 첫 번째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미와 종류 및 제도개편의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살펴볼수 있는 시사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 및 나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 수입중 일부(내국세 수입의 19.24%)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사실상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충하는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학 (김종순 저 삼영사)
한국지방학회 논문 참조
한국지방재정학회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