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 족 법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1절 친족관계
1. 친족의 의의

2. 친족의 종류
(1)혈족
(2)인척
(3)배우자

3. 친족의 범위(777조)

4. 친족관계의 민법상 효과

제2절 戶主와 家族
Ⅰ. 家의 의의
1) 가족이란 무엇인가
2) 호주는 누구인가
3) 호주의 권리는
4) 호주승계인의 순위

Ⅱ. 家의 新立
1. 任意分家
2. 法定分家
3. 분가의 방식
4. 분가의 효과
5. 일가창립
6. 家의 소멸과 부흥

제3절 혼인(婚姻)
1. 약혼(約 婚)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5) 약혼해제의 방법
6) 약혼해제의 효과

2. 혼인(婚 姻)
1) 혼인의 의의
2) 혼인의 성립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의 효과

3. 성년의제(成年擬制)
1) 성년의제의 의의
2) 민사상의 법률관계
3) 성년의제의 효과
4) 혼인이 해소된 경우

4. 부부간의 계약취손권(夫婦間의 契約取消權)

5. 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

6.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1) 부부별산제
2)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7. 혼인의 해소(婚姻의 解消)
1. 의의
2.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8. 이혼(離婚)
1. 협의상 이혼
2. 성립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9. 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
1. 이혼원인에 대한 입법주의
2. 민법상의 이혼원인(840조)
【이혼판례】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 재판상이혼의 절차
5. 이혼의 효과

10. 사실혼(事實婚)
1. 사실상 혼인생활
2. 효과
3. 정당한 사유없는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4.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제4절 父母와 子
1.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2.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3. 親生否認의 訴
1) 혼인외의 출생자
1.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2. 認知
2) 養 子
1. 입양의 성립요건
2. 입양의 무효
3. 입양의 취소
4. 입양의 효과
5. 파양

제5절 後見
1. 후견의 개시원인
2. 후견인의 수는 1인으로 한다.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순위
4.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6절 상속제도(相續制度)
1. 상속의 일원화
2. 유언상속우선의 원칙
3. 균분공동상속의 원칙
4. 임의상속원칙
5. 유류분제도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원인
2.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의 순위▶
1. 배우자이외의 상속순위
2. 배우자의 상속순위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4. 대습상속
5. 상속의 결격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회복청구권의 당사자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4. 행사의 효과

-한정승인(限定承認)-
1. 의의
2.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상속포기(相續抛棄)-

-상속재산분할相續財産의 分割-
1. 의의
2. 분할청구권자
3. 분할의 방법
4.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5.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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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편과 제5편 상속편을 말한다. 가족법에서는 혼인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나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가변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족법도 여러차례 변화를 겪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가족법은 가부장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1962년, 1977년, 1990년의 법개정에 의해 가부장적 성격은 약화되고 여성의 법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그러나 한편 세계에서 유례없는 호주제도를 유지하여 가부장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1. 친족의 의의
친족은 친생자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자, 양친자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시 되는 자 및 혼인을 통해서 일방배우자와 상대방배우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생기는 신분관계이다.

호주제도의 문제점
1.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인외의 아들이 있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된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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