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 영향 평가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정의

2.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3.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각 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표)

4.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국제적 조류

5.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본문내용

1.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1971년 공해방지법 제16조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를 함에 있어 그 부근의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항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을 추가하여 6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정부사업 뿐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사업을 포함하였고,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1986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관광단지를 추가하여 11개 분야의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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