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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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론
북한 대외정책의 현실

二. 본론
1.대외정책의 목표
2.김정일 체제의 대외정책 방향
3.북한 대외정책의 전개 과정
1)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
2)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3)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4) 대서방외교 강화기(1980년대이후)
4. 북한의 대남관계

三 . 결론
대외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일. 서론

북한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고립탈피를 위한 전방위 외교와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실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진 긍지 높은 해였다”고 규정하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지난해에 벌리신 대외활동은 우리 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고 21세기 국제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여 지난해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남북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남북 간의 오랜 단절과 적대적 대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은 미·소간, 미·중간의 경쟁과 대결 및 동·서 냉전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국제정세가 큰 변화를 보임으로써 남북 분단과 적대적 대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소멸된 셈이다.
특히 북한의 제1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소멸과 그에 따른 공산권과 북한과의 각종 교류·협력관계의 중단은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공산권의 붕괴에 가장 크게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정세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추진하였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명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북한의 전방위 외교 활동이 두드러졌던 해였다. 북한은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EU 회원국을 비롯해 세계 10여 국가와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전통 우방이었으나, 90년대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수교국가 확대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고립 탈피 및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대외 경제관계 확대와 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이 자연히 뒤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과의 경제사절단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북한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북한이 중점을 둔 대미국, 대일본 관계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북-미 관계는 북한체제의 생존은 물론 남북관계, 북일 관계, 나아가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이므로 북한의 대외관계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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