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함(10점).
2. 제4장(4주차)에서 '문제가 된 중재조항'과 대한상사중재원이 권고하는
'표중중재조항'을 비교설명하라(10점).

본문내용

우선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거래중 매매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해결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가 '상사중재제도' 이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다음에서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이제도의 필요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하여보자.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란 무역을 포함하여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클레임을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따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따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 상사중재제도가 소송에 비하여 갖는 필요성(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재계약의 자율성 :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여 그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2) 신속성,경제성 : 무역거래의 특성상 이런 신속함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 된다 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손해를 보게된다. 클레임을 해결할 경우 최소의 손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성의 원칙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통 소송은 3심제이며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 수 단을 남용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으나 중재는 단심 제(單審制)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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