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식회계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분식회계란?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결산의 유형

4) 분식회계의 방법

5) 실제사례
i) 미국
ii) 우리나라의 경우

6) 분식회계를 청산하는 법

7)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본문내용

1)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왜곡시켜 행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계상하게 되면 임금인상,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좁은 뜻으로는 이익의 과대 표시(過大表示)나 손실의 과소 표시를 의도한 결산을 가리킨다. 반대로 이익의 과소 표시, 손실의 과대 표시를 도모하는 것을 협의의 분식개념에 대비시켜 역분식(逆粉飾)이라고도 한다.
(2) 결산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익의 과대표시라는 부정한 조작이 행하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주가(株價)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의 융자나 신주(新株)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이익에 직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분식처리는 불황기에 행하여지기 쉬운데, 배당 등의 사외유출(社外流出)의 폭이 커져 주주 ·하도급업체·채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도산 등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게 조장되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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