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목차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의 종류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결론

본문내용

◦결론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 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에 대책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즉 '민영화만능 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1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