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영국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럽에서 사회보장이 가장오래되고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그 역사적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대에 있어서의 영국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다운받으셔도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별 주요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2. 정주법 (주소법, 거주지법 : 1662)
3. 작업장법 (1772)
4. 길버트법(1782)과 스핀햄랜드법(1795)
5. 개정 구빈법 (1834)
6. 자선조직협회 (C. O. S)
7. 인보관 사업
8. 현대적 의미의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발전

Ⅲ. 결론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4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가들에서 구빈 행정의 주요원칙으로서 수정과 보완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 제도를 전면 개정(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조세권력에 의하였고, 민생위원제도로서 구제에 대한 행정과 구걸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일하게 하는 책임을 맡겼으며, 지방관리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빈민들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였다. 또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위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설립하도록 합법화하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하여야 하는 상호의 의무를 확립하였다
(1) 배경 및 특징
가내공업의 발달과 종획운동으로 농민의 농토 상실과 부랑노동자로의 전락 및 경제적 무질서와 수도원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특징은 빈민의 분류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했다는 것 외에 건강한 빈민의 경우는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하게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켰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 김 상 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 오 구 사회복지발달사
◆ 서 동 명 사회복지학 한국교육기획
◆ 장 인 협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http://happyca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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