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역사 및 그 현황과 발전과제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럽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가장오래된 나라중의 하나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그성립배경과 발전과정 및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과제 등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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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

Ⅲ.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사회정책의 역사
1. 비스마르크 시대 (1839∼1890년)
2. 빌헬름 Ⅱ세 시대
3.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18∼1923)
4. 히틀러 시대 (1933∼1945)

Ⅳ. 2차 세계대전 이 후의 독일의 사회정책 (서독을 중심으로..)
1. 1945∼1970년대 말까지의 사회보장
(1) 기본법이 제정되고 연방의회의 입법활동이 개시된 시기
(2) 제 1차 연금개혁의 완성기
(3) 제 2차 연금개혁의 시기
(4) 장기경제침체하의 사회보장
2. 1980년대의 사회보장
3.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4. 독일의 사회복지 현황
(1) 사회보험의 종류와 내용
(2) 사회부조
(3) 특수형태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Ⅴ. 결론
1.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1) 사회보험 중심
(2) 조합주의와 자치원리
(3) 제도의 다양성
2. 독일 사회보장의 과제
(1) 경제불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재정난
(2) 사회보험 중심의 '차별급부'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이며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분야의 유럽통합이 상당히 진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언제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 서명 당시,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이 다른 회원국들의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조약의 사회헌장 부분에 서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보험을 의무화한 나라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고, 독일만큼 사회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없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타국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 독일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비스마르크이래 가부장적 전통으로 일관된 전제주의적 국가,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성격, 2차 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의 경제부흥,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문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껴질 것이다. 나아가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 내각책임제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은 IMF 극복이후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독일 사회복지 발전의 동력은 무엇인지, 특히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으며, 독일의 사회보장 발전의 역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 김정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통일후의 방향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 http://www.reportworld.co.kr/
◆ http://happycampus.com/
◆김영화, 비교 사회복지론, 영풍출판사
◆ 손선홍, 새롭게 쓴 독일 현대사, 소나무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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