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범죄학)] 사이버범죄의 원인과 그 대응방안

소개글

현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중의 하나인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에관한 개념과 그특징, 원인과 분류, 각종 사례와 현행대응법규 및 그 해결방안을 조사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후회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Ⅲ.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
1. 사이버범죄의 유형
2. 사이버범죄의 원인

Ⅳ. 사이버범죄의 사례
1.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첫 적용- 여자친구 비난한 남자 구속
2. 백지영사건과 명예훼손 실태
3. 영국 최초의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소송
4. 미스코리아 수영복 투시사진

Ⅴ.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2. 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침해
4. 타인의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Ⅵ.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산업,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함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사고나 재해 등을 받을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범죄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의 범법행위가 폭증하고 있으며 끝없이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 수만 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회사영업을 방해하는 폭탄메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르노사진 전송,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및 시스템파괴 등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이버공간의 범죄자들은 추척하기가 더욱 어렵다. 범죄현상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공권력의 개념을 퇴색시켜, 범죄대책의 재점검 및 각급 법 집행기관의 획기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위와 같은 역기능의 하나로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여러 분야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양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는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 특징, 분류와 그 원인 및 사이버범죄의 사례,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를 알아보고 그 예방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월간잡지 aha! PC 2001년 8월호- http://columnist.org/ref/2001/20010826.htm
◇ 정보통신부- http://www.mic.or.kr
◇ 월간잡지 해커뉴스- http://www.hackersnews.org/data/2001/07/0707_3.html http://myhome.netsgo.com/gwolf/article2.html http://www.yeozawa.com/news/news/120101/120101,00,102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