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효과] 관세의 경제적효과
- 최초 등록일
- 2003.05.13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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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서론
1.1 관세의 기원 및 의의와 성격 ,기능
2. 본론
2.1 관세의 경제적 효과
2.2 관세,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효과
2.3 관세장벽의 세계적 흐름-국제기구 GATT. WTO 및 경제통합의 정의와 유형
3. 결론
본문내용
2.3 관세장벽의 세계적 흐름-국제기구 GATT. WTO 및 경제통합의 정의와 유형
(1) 경제통합: 각 나라 싱이에 존재한느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
성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경제학자 발라사의 기준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사이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자
의 관세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예) 북미자유무역협적(NAFTA) 한-칠레FTA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관세를
공동으로 부하는 제도이다.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적도 아프리카 관세동맹
@공동시장: 관세동맹을 진일보시켜 회원국 사이에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제도이
다. 예) 중미공동시장(CACAM)
@경제동맹: 공동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회원국사이에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 경제정책
을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예) 유럽연합(EU)
@완전경제통합: 경제동맹이 목표로 하는 회원국 사이의 경제정책의 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주권
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 현재 국제경제는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흐름과 유럽연합 및 북미자
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현대국제무역론(이론과 정책)=형설출판사(차철호 지음)"관세의 기원"
-2. 인터넷시대의 무역학 원론=법문사(이재득, 노현수공저)"관세의 성격"
-3. 핵심 무역학 개론=형설출판사(김홍대, 윤태한공저)"관세의 경제적효과"
-4. 국제통상론=박영사(서근태, 이은섭공저)"관세,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5. 무역학 개론= 법경사(김행권, 신동수공저)"경제통합의 정의"
-6. 현대 경제학 연습=박영사(홍승기)"관세장벽의 세계적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