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법학계열)] 컴퓨터범죄 관련법규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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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기통신기본법
2. 정보통신망법
3. 화물유통촉진법
4. 형법
5. 통신비밀보호법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8.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9. 여신전문금융업법
1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 국가보안법
13. 전기통신사업법
1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6. 저작권법
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본문내용

1.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벌칙)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6.12.30]
2. 정보통신망법
제19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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